한 총리 “정부·민간 원팀” 주택공급 간담회…업계는 인허가 단축·PF 정상화 요구

한 총리가 4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주택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김태진 GS건설 대표이사와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등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개발업계 대표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금융·세제·규제 개선 후속조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장의 정책 체감도와 공급 병목을 점검하려는 자리로, 앞서 서울지역 구청장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민간 의견을 듣는 순서였다.

한 총리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 착공 실적이 줄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PF보증 확대와 보증료 인하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재개발 동의율 완화 등 도시건축 규제를 개선했다며, 민간 공급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환경을 함께 만들자고 했다. 업계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원활한 자금 공급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비사업에서는 건축·교통·경관·교육 등 각종 심의의 원스톱 처리와 반복적인 재심의 축소, 부분 철거 허용,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사업 초기 인허가 컨설팅 등이 요구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브릿지론과 본PF 정상화,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 신규 주택 중도금·잔금 대출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공급 혁신단과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 범부처 점검 체계와 연계해 후속 조치를 챙겨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