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2070년 주택 수급비 대구 1.99·경북 1.76"…노후주택 209만호로 11배

국토연구원이 13일 공개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대구와 경북의 주택 수급 불균형이 207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72년까지의 인구·가구와 2070년까지의 노후주택·주택 수급을 분석해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는 반면 지방의 인구 감소가 확대되고 1·2인 가구와 고령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시군구별로는 2022~2032년 경북 북부와 농산어촌에서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2032~2052년에는 대구를 포함한 영남권 광역시까지 감소가 본격화하며, 2052~2072년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전국에 없을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노후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현재 공급 수준을 유지하면 대구의 주택 재고는 2020년 98만6000호에서 2070년 158만8000호로, 경북은 113만2000호에서 176만3000호로 늘어난다. 공급을 2030년대 80%, 2040년대 이후 60%로 단계적으로 줄여도 노후주택을 철거하지 않으면 2070년 주택 수급비는 대구 1.99, 경북 1.76으로 전국 평균 1.57을 웃돌았다. 준공 50년 이상 노후주택은 대구가 2030년 4만3000호에서 2070년 97만9000호로, 경북이 14만7000호에서 111만1000호로 늘어 두 지역 합계가 19만호에서 209만호로 11배 불어난다.

반대로 노후주택의 60%를 멸실하면서 공급을 함께 줄이는 시나리오에서는 2070년 수급비가 대구 1.36, 경북 1.19로 떨어지고 전국 평균도 1.08까지 낮아져 세종을 뺀 대부분 지역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신규 공급 조절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주택의 멸실과 정비, 빈집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자체가 빈집의 위치와 노후 상태, 소유 정보를 관리하는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해 청년 정착주택과 귀농·귀촌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생활거점 중심으로 거주 유도 구역을 설정해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모으는 정주구조 재편, 지역 대학·기업과 연계한 청년 정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담겼다. 다만 보고서의 장기 전망치는 실제 빈집 수나 빈집률을 뜻하지 않으며, 향후 공급 규모와 정비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