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년 장기 법인임대에 종부세 합산배제 확대 검토…서울 건설임대 공급 3년 새 81% 급감

정부가 20년 이상 장기 임대를 공급하는 법인형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으며, 서울 건설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이 3년 만에 81% 줄어든 것이 정책 전환의 직접적 배경으로 지목된다. 개인과 법인 사이의 세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내용은 8·13 대책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후 매입임대를 넘어 직접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사업자까지 세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임대주택통계를 보면 서울의 건설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2021년 2만1115가구에서 2022년 1만1804가구, 2023년 4763가구, 2024년 3976가구로 줄어 3년 사이 81%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62만원이었고,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도 67만원으로 전년 동월 62만9000원보다 6.52% 올랐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수십에서 수백 가구를 장기 보유하며 임대료로 수익을 내는 법인형 임대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센티브로, 매년 발생하는 보유세가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여서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세미나에서 세제와 금융 지원, 택지 조건이 맞춰지면 시세차익 없이도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민간임대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며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땅값이 높은 서울에서 종부세 부담이 사라져도 임대료 수입만으로 사업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세제 혜택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