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그린벨트 지분쪼개기 전수조사…고덕·둔촌 임야 4필지 168명에 매매
· 고덕동·둔촌동 그린벨트 내 임야 4필지를 168명에게 지분 매매한 사례 확인
· 거래에 따른 시세 차익 약 20억원으로 추정
·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비오톱 1등급 복합 규제로 개발 사실상 불가
· 구청에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설치, 위반 시 과태료 및 경찰 수사 의뢰
· 중개보수 초과 수취 등 공인중개사 불법·편법 행위도 고발 대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업무협약으로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스마트서울맵에 기획부동산 위험지역 표시 예정
사진: 아시아경제서울 강동구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대감이 커진 틈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쪼개기에 대해 8월 31일 조사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가 확인한 사례는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가 고덕동과 둔촌동 일대 그린벨트 내 임야 4필지를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매한 것으로, 거래에 따른 시세 차익은 약 20억원으로 추정된다. 강동구는 구청에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의심 거래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일 조작이나 허위 거래 신고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스마트서울맵에 기획부동산 위험지역을 표시할 예정이다.
배경
정부가 8·13 대책 등으로 수도권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개발 기대감을 앞세운 기획부동산 영업이 다시 늘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과 둔촌동 일대는 그린벨트가 넓게 남아 있어 이런 영업의 표적이 되기 쉬운 지역이다. 지분 매매는 등기만으로는 위험을 알기 어려워 피해 확인이 늦어지는 특징이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토지 투자를 검토 중이라면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과 중복 규제를 직접 확인하고, 매도 측이 제시하는 개발 계획은 지자체 고시 여부로 검증해야 한다. 지분 형태 매수는 단독 처분이 어려워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강동구는 구청에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고 스마트서울맵에 위험지역을 표시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 토지를 검토한다면 두 창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분쪼개기가 왜 위험한가요?
-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임야를 여러 명에게 지분 형태로 나눠 파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분으로 소유하면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개발하기 어렵고, 매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자금이 장기간 묶입니다. 이번 사례는 4필지를 168명이 나눠 가진 형태였습니다.
- Q. 문제가 된 땅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비오톱 1등급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토지입니다. 비오톱 1등급은 생태적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다른 규제가 남아 개발이 어렵습니다.
- Q.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과 개발행위 제한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위치와 주변 도로 등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야 합니다.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 Q. 스마트서울맵 표시를 믿어도 되나요?
- 참고자료일 뿐 거래 가능 여부나 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동구도 위험지역 표시가 정보 제공 목적임을 명시했으며,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과 현장 조사, 구청·전문기관 상담을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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