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부결 1만5567건…97%가 ‘미반환 의도’ 요건에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처리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 6만7618건 가운데 23%인 1만5567건이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단일 부결 사유로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68.5%인 1만6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사유와 복합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 요건 관련 부결은 1만5110건으로 전체의 97.1%에 이른다. 부결된 신청자는 추가 자료를 내 이의신청으로 재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올 7월까지 처리된 7693건 중 35.6%인 2737건이 인용돼 3건 중 1건 이상이 피해 인정으로 뒤집혔다.

문제는 처리 속도로, 이의신청 법정 처리 기한 20일을 지킨 비율은 2023년 6~12월 79.0%에서 올 1~7월 8.7%까지 떨어졌다. 국토부는 조사 난도가 높은 가운데 사건이 누적되고 자료 보완과 관계기관 회신,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