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쌈짓돈 200조 불투명한 운용…주택기금, 외부견제 받나

연간 수입·지출 규모 108조원, 자산 240조원에 이르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금 심의·결정 회의록의 외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8월 14일 확인됐다. 현재도 회의록 작성은 의무지만 외부 공개 의무가 없어 기금 사용 방향을 정하는 구체적 논의 내용이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개정안은 회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회의록을 공개하되, 업무 차질이나 금융시장 교란 우려가 있으면 4년 후 공개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가 요청하면 비공개로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도 손본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으로 국토부 공무원 2명이 참여하는 구조인데,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했다.

기금평가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주거복지·도시·기금제도 관련 외부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방안,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운용 성과와 주거안정 기여도를 담은 연간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 보고 의무도 담겼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가 운용하는 68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외국환평형기금 다음으로 크며, 청약저축 납입액과 복권기금 전입금,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정책대출 직접 융자분의 97%를 불용한 사실이 반년이 지난 국회 결산보고에서야 알려진 것이 폐쇄적 운용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