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자 10억 아파트 53% 대출 매수…부총리 후보자는 실거주 4개월
· 주담대 3억6700만원+장모 차용 1억7000만원 등 매매가의 53.4% 차입
· 차용증상 연 4.6% 이자, 원금 상환 유예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 김은혜 의원실 “현재 시세 14억1000만원, 1년여 만에 4억원대 차익”
·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2009년 매수한 과천 주공9단지 실거주 4개월
· 실거주 두 차례 모두 전세 계약 종료 후 공백기 전입 형태
· 과천 아파트 재건축 진행 중, 준공 시 평당 분양가 최고 8500만원 예상
· 청문회는 15일 이 후보자, 16일 홍 후보자 순으로 개최
사진: 동아일보부동산 정책을 지휘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세제 개편을 총괄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각 영끌 매수와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컨트롤타워가 실거주를 강조하고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정부 기조와 상반된다고 비판했으며, 여야는 15일 이 후보자, 16일 홍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은혜 의원실이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2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전용 84㎡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해 거주 중이다.
매수 자금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과 장모에게 빌린 1억7000만원을 합한 5억3700만원, 즉 매매가의 53.4%를 대출과 차용금으로 충당했다. 이형일 후보자는 2009년 2월 경기 과천 주공9단지 전용 54㎡를 매수했지만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그쳐 17년 동안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준공 시 평당 분양가가 최고 8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안 의원은 사실상 재건축을 바라본 갭투자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재경부는 각각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중심 세제 개편을 통해 실거주 위주의 주택 보유를 유도해 왔다. 그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두 부처 수장 후보자가 각각 고비율 차입 매수와 장기 비거주 보유 이력을 지적받으면서, 정책 신뢰와 형평성 문제가 인사청문 국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처리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이번 청문회는 개인 의혹 검증을 넘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대출 규제의 세부 조정 방향을 확인할 자리다. 실수요자라면 청문 과정에서 나올 종부세 공제 한도, 실거주 요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후보자 답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재건축 단지 보유자와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1주택자에게는 실거주 요건 해석이 실질적인 세 부담을 좌우한다. 9월 15~16일 청문회 이후 발표될 정부 입장이 단기 정책 변수다.
자주 묻는 질문
- Q. 홍지선 후보자의 매수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지난해 5월 2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전용 84㎡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과 장모에게 빌린 1억7000만원을 합쳐 매매가의 53.4%인 5억3700만원을 차입으로 충당했습니다.
- Q. 장모에게 빌린 돈이 왜 문제가 되나요?
- 중도금 2억원 납부 하루 전날 차용이 이뤄졌고, 차용증 작성 당시 연 4.6% 이자에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가 이후 3년으로 조건을 바꾼 점이 지적됐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편법 자금 조달인지 청문회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 Q. 이형일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무엇인가요?
- 2009년 매수한 경기 과천 주공9단지 전용 54㎡에서 17년간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두 차례 전입 모두 전세 계약 종료 후 다음 세입자 입주 전 공백기에 이뤄져 재건축을 겨냥한 갭투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Q. 청문회 일정은 언제인가요?
- 여야는 9월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재경부는 각각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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