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연체 5489억원, 5년 새 5배…연소득 1000만원 이하 연체율 1.01%
· 연체액 2021년 말 1104억원 대비 약 5배
· 1년 이상 장기연체액 384억원→1482억원(3.9배)
·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차주 연체율 1.01%, 7000만원 초과(0.31%)의 3.3배
· LTV 60% 초과 차주 연체율 0.53%, LTV 20% 이하의 약 6배
· 40~5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저소득 차주 연체율 1.14%
· 소득·상환여력 기반 취약차주 조기 관리체계 필요성 제기
사진: 데일리안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박성훈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보금자리론 연체는 4436건, 5489억원으로 2021년 말 1104억원의 약 5배로 불었고 연체율은 0.47%였다. 1년 이상 장기연체액은 2020년 384억원에서 올해 7월 1482억원으로 3.9배, 3개월 이상 연체액은 710억원에서 3022억원으로 4.3배 늘었다.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2021년 0.55%에서 매년 올라 올해 1.01%로 전체 평균의 2배를 넘었고, 연소득 7000만원 초과 차주(0.31%)보다 3.3배 높았다.
LTV 60% 초과 차주의 연체율은 0.53%로 LTV 20% 이하(0.09%)의 약 6배였다. 월 부담을 줄이려 만기를 늘린 40~5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에서도 2025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차주 연체율이 1.14%로 7000만원 초과(0.27%)의 4.2배였다. 이들 저소득 차주의 평균 LTV는 51.3%로 고소득 차주(67.9%)보다 오히려 낮아, 담보보다 소득과 상환여력이 연체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만기 연장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안 된다며 장기연체로 넘어가기 전 취약차주를 조기에 포착해 지원하는 관리체계를 주문했다.
배경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대표 정책모기지다. 금리 상승기 이후 월 상환부담을 낮추려 40~50년 초장기 상품까지 나왔지만, 만기를 늘려도 소득이 낮은 차주의 상환 여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정책금융이 주택 구입 문턱을 낮춘 만큼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보금자리론이나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쓰는 차주는 연체가 3개월을 넘기면 장기연체로 넘어가기 쉬운 만큼 초기에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상환유예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새로 대출을 받는 실수요자는 LTV 한도보다 연소득 대비 월 상환액을 기준으로 규모를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국정감사에서 취약차주 조기경보 체계가 논의되는지도 지켜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금자리론 연체는 얼마나 늘었나요?
- 올해 7월 말 연체액은 5489억원으로 2021년 말 1104억원의 약 5배이며, 연체율은 0.47%입니다.
- Q. 어떤 차주의 연체율이 높나요?
-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이 1.01%로 전체 평균의 2배를 넘고, 연소득 7000만원 초과 차주(0.31%)보다 3.3배 높습니다.
- Q. 만기가 긴 50년 모기지는 연체 위험이 낮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40~50년 정책모기지에서도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이 1.14%로 고소득 차주의 4.2배였습니다.
- Q. LTV가 낮으면 연체 위험도 낮은가요?
- 전체적으로는 LTV 60% 초과 차주의 연체율이 더 높지만, 저소득 차주는 평균 LTV가 51.3%로 더 낮은데도 연체율이 높아 소득과 상환여력이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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