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형 공공임대 6조2000억·3만6000가구…소득 512만원까지, 최대 20년 거주

정부가 8·13 대책으로 신설한 '보편형 공공임대'의 세부안을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6조2000억원을 투입해 3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입주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1일 당정에 따르면 발표 시점을 추석 앞으로 당긴 데는 명절 밥상 민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7월 넷째 주 이후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들어 7.77%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4.92%를 웃돌았고,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7.61%로 전년 동기 1.59%의 약 5배에 달했다. 핵심은 소득·자산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기존 통합공공임대는 일반공급이 중위소득 150%(384만원) 이하에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였지만 보편형은 1인 가구 중위소득 200%(512만원)·총자산 5억원 이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급 물량은 건설형 2만6000가구, 매입형 5000가구, 전세형 5000가구로 나뉘며 전체의 50% 이상이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되고 나머지는 일반 무주택자와 중산층에 돌아간다.

건설형은 50~84㎡ 중형 평형 위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에서 내년 착공하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S-10블록과 인천 계양 AC2-1블록, 하남 교산 공공복합용지 등이 대상지로 거론된다. 입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출산할 때마다 연장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게 설계되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역세권 넓은 평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다만 역세권에 중형 주택을 짓고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면 장기 운영 비용이 불어날 수밖에 없어 재정 투입 규모를 둘러싼 지속가능성 논란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