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5년 반 만에 1005건 적발…올해만 벌써 238건

국토교통부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거래가액 허위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조치 건수가 총 100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건, 2022년 2건에 그쳤다가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2025년 37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6월까지만 23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의 60%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단속 내역은 세무서 통보 100건, 수사의뢰 73건, 행정처분 65건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집값 담합은 수사의뢰가 124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세무서 통보 18건, 행정처분 3건이 뒤따랐다. 현장에서는 무자격자에게 상호와 이름을 빌려주고 계약을 맡긴 사례, 실제 계약일이 아닌 날짜로 소급 작성한 거짓 계약서를 교부해 업무정지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는 매수인의 대출 한도를 늘리려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업계약'을 유도하고 허위 실거래가를 신고했다가 과태료를 문 사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