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내 주택대출 828억원, 정부 한도 7000만원 초과…금리도 기준보다 1.18%p 낮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에게 828억9689만원(1029건)의 사내 주택자금을 신규 대출하면서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정부 기준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의원실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LH의 임차 자금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가 9000만원이고 기타지역은 8000만원인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이 추가돼 최고 1억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0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LH가 적용하는 임차 자금 대출금리는 공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따른 3.28%로, 정부 기준인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3분기 4.46%보다 1.18%포인트 낮았다. 주택 구입자금은 정부 지침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과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지만 LH 사내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고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