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해제 소송 올해 6건 모두 계약자 패소…법원 "경미한 광고 오류로 해제 불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계약자들이 잇달아 패소해 올해 선고된 6건이 모두 분양사업자 승소로 마무리됐고, 법원은 광고 누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렸더라도 이를 계약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후 제기된 소송에 잇달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1일 논현동 오피스텔 계약자가 낸 20억9846만원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는데, 광고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적혔지만 실제로는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돼 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린 사안이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법리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미한 사유만으로 사업장 전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대구 중구 주거복합 오피스텔 사건에서는 주택법상 허가권자가 대구시장인데 중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은 무효라고 봤다. 5월 인천 부평구 재개발 오피스텔 사건에서도 2억5094만원 반환 청구가 기각됐고, 재판부는 입주 지연이나 중대한 하자처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유해업소 입점을 제한해 자녀를 둔 계약자에게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봤다. 전국 48개 사업장에서 해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4월 3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을 허용하도록 했고, 7월 재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