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아파트 관리비 440억 횡령 의혹…회계감리 도입 법안 발의

광주 광산구의 1500여 세대 아파트에서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도 관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누적 피해액이 약 440억원에 이르면서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회계 업무를 맡아온 경리 직원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등 12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매년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왔고 회계 관련 민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부터의 피해액이 약 44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경리 직원 등 8명을 추가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전력 전기요금 미납액이 약 7억원까지 늘고 방수공사가 미뤄져 상층부 세대에 누수 피해도 발생했다.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회계감사와 관리주체의 장부 작성이 법령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감리 절차를 두는 것이 골자이며, 이주희·양부남·문정복·박균택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부실감사가 의심되는 경우뿐 아니라 입주민 10명 중 2명 이상이 요구하면 기존 감사인이 아닌 전문 회계법인이 다시 점검하도록 하고, 감리 방해 행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로 이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