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부동산 검증 도마…무이자 가족대여 2억1700만원 한도·철거민 특공 일가족 4명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 간 무이자 대여와 부동산 특별공급, 회사·정당을 활용한 절세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재산 형성 과정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법상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증여로 보지만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약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은 올해 6월 30일 7억원대 경기 성남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상가를 사면서 이모부에게 2억1550만원, 이모에게 5억원을 빌리고 계약금 7000만원만 본인 돈으로 치렀다.

그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성남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강 후보자의 아들은 재건축 분양권 막차를 타게 됐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 아파트를 산 뒤 이자소득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231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줘 증여세 논란을 각각 받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와 부친 등이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 예정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한 뒤 각각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사례도 드러났다.

강 후보자가 철거민 특공으로 5억원대에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현 시세는 20억원을 웃돌며, 형과 고모까지 일가족 4명이 특공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고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철거민 보상 대상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부 바우처로 4년간 8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5년간 1억9000만원을 기부해 근로소득세 3600만원을 감면받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도 대부분 합산 과세되고 기부로 돌려받는 세금도 기부액보다 훨씬 적어, 이런 회사·정당 활용 방식은 일반적인 절세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