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구, 자가보다 둘째아 출산 가능성 16.3% 낮아"
· 전세 가구는 자가 가구보다 둘째아 출산 이행 가능성이 16.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패널 1~9차년도 자료로 첫 출산 경험자 1079명을 분석했다
· 분석 대상 중 42.1%인 454명이 추가출산을 했고 평균 터울은 2.84년이었다
· 첫 출산 당시 점유형태는 자가 51.5%, 전세 31.6%, 월세 9.6%였다
· 추가출산 이행위험비는 자가 1.188, 전세 0.837, 월세 0.849, 무상·기타 0.807이었다
· 주거비 지출이 없는 가구의 추가출산 이행위험비가 지출 가구보다 높았다
· 보고서는 점유형태와 무관한 장기 거주 여건 마련과 전월세 주거비 완화를 제언했다
사진: 뉴시스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이 발간한 '주택점유형태와 주거비가 추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전세 가구의 추가출산 이행 가능성이 자가 가구보다 16.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1~9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첫 출산을 경험한 응답자 1079명을 분석했으며, 이 가운데 42.1%인 454명이 추가출산을 했고 첫 출산부터 추가출산까지 터울은 평균 2.84년(32개월)이었다. 첫 출산 당시 평균 연령은 33.9세, 근로 중이라는 응답은 22.9%에 그쳤고 가구 연평균 소득은 4877만원, 금융자산은 3489만원, 주택가액 또는 보증금은 1억5977만원, 부채는 2863만원이었다.
점유형태는 자가 51.5%, 전세 31.6%, 월세 9.6%, 무상 및 기타 7.3%였다. 추가출산 이행위험비는 자가 1.188로 전세 0.837, 월세 0.849, 무상 및 기타 0.807보다 높았고 주거비 지출이 없는 가구가 지출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세도 계약 갱신과 보증금 상승, 주거 이동 가능성 등 미래 주거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 다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분석하며, 점유형태와 관계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여건 마련과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언했다.
배경
주거와 출산의 관계는 그동안 주로 집값 수준이나 지역별 출산율 차이로 다뤄져 왔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 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산하 연구원이 개인 단위 패널 자료로 점유형태별 추가출산 확률을 계산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정부가 8월 대책에서 실거주 요건을 세제의 기준으로 삼는 방향을 제시한 상황과 맞물려,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이 인구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인용될 여지가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이 결과는 '전세는 안전한 임차'라는 통념을 다시 보게 만든다. 월 현금 지출이 적더라도 2년마다 계약을 다시 협상하고 보증금 인상 여부에 따라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장기 생활 계획을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자녀 계획이 있는 임차 가구라면 계약 갱신 시점과 보증금 인상 여력, 학군을 포함한 이사 반경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다. 정책 측면에서는 장기 전세형 공공임대나 계약갱신 관련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관전 포인트이며, 전월세 시장의 월세화가 빨라질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인데 왜 출산에 불리하다는 건가요?
- 전세는 월세보다 매월 현금 지출 부담이 낮고 일정 수준의 자산 축적을 전제로 하지만, 계약 갱신과 보증금 상승, 주거 이동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불확실성이 추가출산 결정을 미루게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분석했습니다.
- Q. 16.3%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 자가와 전세만을 비교했을 때 전세 가구의 추가출산 이행 가능성이 자가 대비 16.3% 낮다는 의미입니다. 추가출산 이행위험비는 자가 1.188, 전세 0.837로 산출됐으며, 이 수치는 둘째아 출산 이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 Q. 분석 대상과 자료는 무엇인가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1~9차년도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조사 기간 중 첫 출산을 경험한 1079명이 분석 대상이며, 이 가운데 454명(42.1%)이 추가출산을 했고 첫 출산에서 추가출산까지 평균 2.84년이 걸렸습니다.
- Q. 정책적으로 어떤 제언이 나왔나요?
- 보고서는 추가출산을 원하는 가구가 점유형태와 관계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세와 월세 거주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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