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교체에 수도권 신규택지 '7만3000호+α' 발표 지연 우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과 수도권 신규 택지 '7만3000호+α' 발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현안 일정이 줄줄이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으며, 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더라도 본격적인 집무는 빨라야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6일부터 3주간 예정된 국정감사가 이어지면서 현안 대응은 더 늦어질 수 있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엮여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용산공원과 탄천 물재생센터 등 서울 내 신규 택지 확보를 놓고 진행되던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는 현재 멈춘 상태다. 이 사안은 서울시가 요구하고 국회에서 공전 중인 재개발·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상향 법률개정안 통과 여부와 연동돼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8·13대책 후속인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는 예고된 '9말10초' 일정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고, 10~11월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장관의 최종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부처 간 조율을 중재할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 7월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취임 이후 공석이고,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이후 정책실장 인선도 당장은 어려운 분위기다.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 사장이 경기도 건설국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경기 라인' 논란과 함께 주택 부문 경력 비중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