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4곳 사내 주택대출 최대 2억…정부 기준 7000만원의 3배
· 정부 지침상 한도는 1인당 7000만원 이내, 금리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하한 적용
· HUG 주택구입자금 2억원으로 최고, 한국부동산원 구입·임차 각 1억4000만원
· JDC 구입 1억2000만원·임차 8000만원, LH 임차 9000만원
· 적용 금리 LH 3.28%·한국부동산원 2.20%·HUG 2.50%로 정부 기준 4.34~4.64% 미달
· 2022년~2026년 8월 집행액 693억8600만원, LH가 447억5600만원으로 최다
·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방침, 정희용 의원은 내규 개정과 전수조사 요구
사진: 세계일보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LH·한국부동산원·HUG·JDC 4곳이 정부 기준 7000만원을 웃도는 8000만원~2억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일부 기관은 대출금리도 정부 기준보다 낮게 적용했다. 현행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출 한도를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정하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HUG의 주택구입자금 한도가 2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부동산원은 구입·임차 모두 1억4000만원, JDC는 구입 1억2000만원·임차 8000만원, LH는 임차 9000만원이었다. 금리도 3곳이 기준을 밑돌아 정부 지침상 4.34~4.64%가 적용되는데도 LH 임차자금 3.28%, 한국부동산원 2.20%, HUG 2.50%였고 JDC만 기준을 지켰다.
배경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대출 한도 축소를 잇따라 적용해 왔다. 일반 차주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이 조여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운영된다는 지적은 국정감사마다 반복돼 왔다. 특히 주택정책 집행 기관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 입장에서 곧바로 대출 조건이 바뀌는 사안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사내대출 정비가 진행되면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형평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국정감사 이후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가면 다른 부처 산하기관까지 점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소속 기관 사내대출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내 실행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정부가 정한 사내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출을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Q. 어느 기관이 가장 많이 벗어났나요?
- 한도 기준으로는 HUG가 주택구입자금 2억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금리 기준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구입·임차 모두 2.20%로 정부 기준 4.34~4.64%와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 Q. 집행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개 기관이 집행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총 693억8600만원입니다. LH가 447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HUG 123억4200만원, 한국부동산원 111억6200만원, JDC 11억2600만원입니다.
- Q.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 국토부는 해당 기관이 노사협의를 통해 정부 지침에 맞게 제도를 고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은 내규 즉각 개정과 산하기관 전수조사를 요구한 상태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가 시정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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