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담보는 넓히고 6억 상한은 그대로…강남권은 체감 제로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재건축 뒤 받을 새 아파트의 가치까지 이주비 대출 담보로 인정했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 6억원 상한은 그대로 둬, 조합원 분양가가 20억원이어도 대출은 6억원에서 멈추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달 31일부터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새로 받을 주택의 종후자산평가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한다. 종전자산평가액이 10억원인 조합원은 LTV 40%를 적용해 4억원을 받았지만, 종후자산평가액이 13억원이면 5억2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늘어난다.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변경된 LTV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조합원에게 알렸다. 10월 말 이주를 시작하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도 새 담보가치 산정 기준 반영을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다. 문제는 서울이 규제지역이어서 LTV 40%가 적용돼 담보가치가 15억원이면 대출액이 6억원 상한에 이미 닿는다는 점이다.

종후자산평가액이 20억원이면 LTV 40% 적용액은 8억원이지만 실제 대출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종전자산평가액이 이미 15억원을 넘는 조합원은 한 푼도 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59㎡의 조합원 추정 분양가는 약 19억7200만원으로 LTV 40%를 적용하면 7억8900만원이지만 기본 이주비는 6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기존 자산평가액이 낮은 서울 강북권과 외곽 정비사업장에서는 한도 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강남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기본 이주비만으로 부족한 조합원을 위해 시공사나 조합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사업자대출을 조달해 되빌려주는 추가 이주비 보증상품을 내년 1월 신설할 예정이며, 보증 한도와 금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