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개편은 징벌 아닌 거주 인센티브 전환"…30억원 이하 1주택 거주자 99% 감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026년 9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을 두고 "징벌이 아니라 보유하는 분들에게 주던 혜택을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도록 보상 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답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고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국민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작해 국민은 징벌로 느낀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구 부총리는 "지금처럼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두 채, 세 채를 보유해도 혜택을 받게 되고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무지와 보유 주택이 떨어져 있어 10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취학과 해외 거주, 직장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02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설정돼 장기 거주자가 불리해진다는 지적에는 "아주 고가 주택에 해당하며 이익을 많이 본 경우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구 부총리는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30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며 "주거문화가 살려는 집이 돼야지 보유하려는 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 민간 보유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상적인 이윤 범위 안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고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으면서 공급을 촉진할 솔로몬의 지혜를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