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매각 토지 21조8892억원…평택 청북 상업용지는 19년간 안 팔렸다
원문 보기 · yna.co.krAI핵심 요약
· 올해 7월 LH 미매각 토지 공급가격 기준 21조8892억원(2022년 8조7074억원의 2.5배)
· 미매각 필지 2340필지 → 6189필지로 2.6배 증가
· 15년 이상 미매각 토지 23필지, 공급금액 7752억원
· 평택 청북 일반상업용지는 2007년 5월 공급 시작 후 12차례 공고에도 19년째 미매각
· 고양 삼송 종합병원 부지는 5년 무이자 할부·토지리턴제에도 2009년부터 미매각
· LH는 수도권에 5000억원 규모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신규 매입 추진
· 정일영 의원은 토지 수요 판단과 매입·공급 전 과정 점검을 요구
· 미매각 필지 2340필지 → 6189필지로 2.6배 증가
· 15년 이상 미매각 토지 23필지, 공급금액 7752억원
· 평택 청북 일반상업용지는 2007년 5월 공급 시작 후 12차례 공고에도 19년째 미매각
· 고양 삼송 종합병원 부지는 5년 무이자 할부·토지리턴제에도 2009년부터 미매각
· LH는 수도권에 5000억원 규모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신규 매입 추진
· 정일영 의원은 토지 수요 판단과 매입·공급 전 과정 점검을 요구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LH의 미매각 토지는 공급가격 기준 21조8892억원으로 2022년 8조7074억원의 2.5배로 늘었다. 필지 수도 같은 기간 2340필지에서 6189필지로 2.6배 늘었고, 이 가운데 15년 넘게 팔리지 않은 토지는 23필지·공급금액 7752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2007년 5월 공급을 시작한 평택 청북 일반상업용지로 12차례 공급공고에도 19년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정 의원은 LH가 수도권에 5000억원 규모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신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입부터 공급까지 토지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
LH는 택지를 조성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업무용지를 민간에 팔아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상업용지는 배후 수요가 예상보다 늦게 형성되면 장기 미매각으로 남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LH의 부채와 이자 부담이 함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미매각 토지가 쌓이면 자금 회수가 늦어져 신규 사업 재원에도 영향을 준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에게는 미매각 상업용지가 많은 지구일수록 상가와 생활편의시설 완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평택 청북이나 고양 삼송처럼 공급공고가 10차례 넘게 반복된 블록이 있는지, 분양 단지 주변 토지이용계획에서 미매각 필지 비중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10월 국정감사에서 LH의 토지 매입 기준 개편안이 나올지도 지켜볼 지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LH 미매각 토지는 얼마나 늘었나요?
- 올해 7월 기준 공급가격으로 21조8892억원입니다. 2022년 8조7074억원의 2.5배 규모이고, 필지 수도 2340필지에서 6189필지로 2.6배 늘었습니다.
- Q. 가장 오래 팔리지 않은 토지는 어디인가요?
- 2007년 5월 공급을 시작한 평택 청북 일반상업용지입니다. 공급공고가 12차례 이뤄졌지만 올해 7월까지 19년간 매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 Q. 조건을 완화해도 안 팔린 사례가 있나요?
- 고양 삼송 종합병원 부지는 2009년 공급을 시작한 뒤 12차례 공고를 냈고 5년 무이자 할부와 거치식 납부, 토지리턴제까지 적용했지만 아직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는 이미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 Q. 왜 문제로 지적됐나요?
- LH가 기존 토지를 장기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도권에 5000억원 규모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신규 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자금이 토지에 장기간 묶이지 않도록 매입부터 공급까지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집나우가 원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원문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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