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장비 받으면 불법"…공인중개사법 33조 위반 시 징역·벌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물 안내에 기본 보수를 받는 이른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토교통부가 현행법상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임장비 명목의 보수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현장 방문 1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별도 약정을 맺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위반하면 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협회가 지난달 제기한 방식은 임장비 2만원을 먼저 받고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그만큼 차감하되 계약하지 않으면 현장 안내 비용으로 남기는 형태였다. 협회는 이후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행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단순 매물 소개가 아닌 '물건 보고서' 등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중개업계는 권리관계 확인과 현장 안내에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계약이 불발되면 보수가 없다는 점을 호소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반응까지 보이며 추가 비용에 부정적이다. 정부가 불가 방침을 못 박은 만큼 별도 수수료를 받으려면 중개업무와 구분되는 전문 서비스의 범위와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