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안 받는 ‘보금자리론’ 수도권 중심 폭증
· 상반기에만 연간 공급 목표액 20조원의 67.5%가 소진됐다.
· 수도권·규제지역 공급 건수 비중이 지난해 하반기 41.2%에서 올해 상반기 48%로 높아졌다.
·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를 받지 않아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수요의 대안이 되고 있다.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150.6에서 올해 5월 160.4로 6.5% 올랐다.
· 금리는 1~7월 다섯 차례 인상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90~5.20%로 5%를 넘었다.
· 주금공은 규제지역 가산금리를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올려 지난달 31일 신청분부터 적용 중이다.
· 보금자리론 기반 MBS 상반기 발행액은 11조71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1% 증가했다.
사진: 세계일보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2026년 상반기 공급액이 13조4909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9504억원보다 69.7% 늘어, 연간 목표액 20조원의 67.5%가 상반기에 소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공급 건수는 2만7032건으로 전체 5만6218건의 48%를 차지해, 지난해 하반기 41.2%보다 쏠림이 심해졌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축소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보금자리론이 대안으로 떠오른 결과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난해 6월 150.6에서 올해 5월 160.4로 6.5% 오르며 6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자극된 점도 작용했다. 금리는 올해 1~7월 다섯 차례에 걸쳐 누적 1.25%포인트 올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90~5.20%로 2022년 12월 이후 처음 5%를 넘었지만 수요는 꺾이지 않았다. 주금공은 8월 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규제지역 주택 담보 신청에 붙는 가산금리를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올려 지난달 31일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상반기 발행액도 11조71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1% 늘었다.
배경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실수요 자금이 정책금융으로 몰리는 흐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왔다. 여기에 수도권 집값 상승과 6억원 이하 주택 매수 심리가 겹치면서, 상환능력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보금자리론이 사실상 유일한 우회로가 됐다. 주금공이 상반기에만 목표의 3분의 2를 쓴 것은 이 흐름이 제도 설계보다 빠르게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시장에 주는 의미
하반기에 남은 재원이 6조5000억원 안팎이어서, 보금자리론을 계획한 수요자는 한도 소진 전에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실익이다. 다만 금리가 이미 5%를 넘었고 규제지역 가산금리가 0.2%포인트로 올랐기 때문에, 규제지역 6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시중은행 대출과의 실질 금리차가 예전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연말로 갈수록 추가 속도조절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매수 시기를 4분기로 미루는 선택은 자금 조달 위험을 함께 키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를 받나요?
-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Q. 올해 보금자리론 재원은 얼마나 남았나요?
- 연간 목표 20조원 중 상반기에 13조4909억원(67.5%)이 나가 하반기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 Q. 지금 보금자리론 금리는 얼마인가요?
-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90~5.20%이며 8월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 Q. 규제지역 주택을 살 때 금리가 더 붙나요?
- 규제지역 담보 신청에는 가산금리 0.2%포인트가 붙으며 지난달 3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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