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억대 추가분담금에 깜깜이 운영"…19곳 상당수 초기 단계

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수년째 착공에 이르지 못한 사업 지연과 억대 추가분담금, 깜깜이 조합 운영을 호소하며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오히려 빚더미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합원 A씨는 가입 당시 토지 확보가 끝났고 1~2년 안에 첫 삽을 뜬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고 토지 매입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이자 등 추가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데 정작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조합원들이 지목하는 가장 큰 문제다.

A씨는 평생 모은 전 재산과 내 집 마련의 꿈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에 인질로 잡혔다며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를 볼 때마다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초기 확정 분담금이라며 싼값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던 조합이 뒤늦게 억대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낸 돈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상 협박을 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마련하려 대출까지 끌어 쓰다 신용불량 직전까지 몰렸다며,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무능으로 불어난 비용을 조합원에게 폭탄 돌리기식으로 전가한다고 반발했다. 조합원 C씨는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려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며 묵살당했고,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 방해꾼으로 몰린다고 주장했다. C씨는 자금 집행 내역이 베일에 싸여 있고 서면결의서 위조와 밀실계약 의혹까지 끊이지 않는다며 투명한 공개와 법대로 운영을 요구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토지 확보와 인허가, 시공사 선정, 공사비 조정 과정의 위험을 직접 떠안는 구조여서 사업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진다. 본보가 앞서 대구지역 지역주택조합 19곳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당수 사업장이 조합설립인가나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구에서는 사업 시작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오랜 사업 기간 끝에 입주를 앞두고 추가분담금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사업이 1년 늦어질 때마다 금융비용이 늘고 건축비와 토지비 상승분이 추가분담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함께 쌓인다. 조합원의 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조합원의 돈과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