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판정 3년 새 2.4배…4년6개월간 1952건, 보수 미완료 482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 하자는 1952건으로, 지난해 판정 건수는 2022년의 2.4배였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5건, 2023년 336건, 2024년 528건, 2025년 680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23건이 판정됐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 364건, 다세대주택 324건, 도시형생활주택 308건이 하자로 판정됐고 주상복합과 공공임대 등 집합건물은 1207건으로, 아파트를 포함하면 총 4155건이다.

하자심사 신청 자체도 2022년 1144건에서 2023년 1325건, 2024년 2811건, 2025년 344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만 3667건이 접수됐다. 판정 이후 보수 갈등도 이어져, 아파트 하자 1952건 중 사업주체가 보수 완료를 등록한 것은 958건이었다. 건설업계는 판정 범위를 넘어선 보수 요구로 분쟁이 길어진다고 주장하며, 창호 부속품 교체로 기능 회복이 가능한 사안에 전체 철거·재시공 비용을 요구한 사례를 들었다.

국토부는 하자심사가 소송 전에 이견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사업주체가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양측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최종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60일 안에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