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원암리 759가구 아파트 15일 사전승인 심의…속초시 "울산바위 조망 재검토"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연면적 17만5265㎡ 759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 이달 15일 강원도 건축위원회 사전승인 심의를 앞두면서 설악산 울산바위 조망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업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고 56번 국도와 맞닿아 고성과 속초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사업은 2021년 2월 고성군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으로 시작해 2023년 6월 용도지역 변경 고시, 2024년 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쳤고 사업자는 2024년 6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지난해 5월 고성군 건축·경관 통합심의에서 울산바위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재심의 과정에서 최고 층수가 17층에서 16층으로 한 층 낮아졌다. 사전승인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계획을 미리 심사하는 절차로, 통과되면 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속초시는 심의를 앞두고 미시령과 울산바위 일원의 광역적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립주택 등 저층형으로 규모를 조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재검토해 조망축과 스카이라인을 보전하라는 의견서를 강원도에 제출했다. 고성군은 1990년 콘도 사업 허가 후 사업자 부도로 지하 구조물만 남은 채 30년 넘게 방치된 부지여서 조치가 필요했다며, 아직 인허가가 난 상태는 아니고 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