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지원단가 2030년까지 31.1% 인상…LH 부채는 372조 전망

국토교통부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7%씩 올려 3.3㎡당 올해 1116만7000원에서 2030년 1463만8000원으로 31.1% 인상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입수한 '2026~2030년 주택도시기금 재정관리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연도별 지원단가는 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지원단가는 2024년 3.3㎡당 993만9000원에서 지난해 1063만4000원으로 7% 올랐고 올해는 1116만7000원으로 5% 인상된 바 있다.

인상 배경은 실제 사업비가 정부 지원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으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가구당 실제 사업비는 2021년 2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3억6500만원으로 6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지원단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40.7% 늘어나는 데 그쳤고, 지난해 통합공공임대 한 가구를 공급할 때 생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는 평균 2억8800만원에 달했다. 정부안은 LH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가정한 2030년 단가 3.3㎡당 1504만8000원보다 41만원 낮아 재무 부담을 모두 덜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전체 부채가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175조3000억원 늘고 부채비율은 250.6%에서 351.2%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당기순손실은 5조3535억원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