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한국형 비엔나 모델' 제안…주택금융 초점을 구입 지원에서 공공임대 공급으로 넓혀야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5일 '비엔나 모델을 통한 국내 주택금융의 포용적 역할 확대' 보고서에서 주택금융의 초점을 주택 구입 지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안정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스트리아 빈은 전체 시민의 약 6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상에 포함되며, 원가 중심 임대료 산정과 장기 주거권 보장으로 주거비를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무주택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층에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와 최대 30년의 장기 주거권을 제공하는 구조로, 보고서는 이를 통해 실질 주거비용과 가계대출 증가를 함께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주택금융은 저금리와 세제 지원, 청년·신혼부부 금리 우대와 대출 한도 확대 등 주택 구입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돼 왔다.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확대의 관건은 재원으로, 빈은 주택세로 비용을 조달하지만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부문 자금을 핵심 재원으로 활용해야 공공임대 보유 비중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은행 대출의 위험가중치 인하, 장기금융 이자소득세 경감, 공공주택 금융의 상생금융지표 반영 등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공임대 금융은 금융기관이 개별 주택사업의 채권자나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여서 가계대출보다 자본비용은 높고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어 별도 지원책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임대·공공지원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