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신청 23% 부결…부결 사유의 97%가 '임대인 미반환 의도' 입증 실패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처리한 피해 신청 6만7618건 가운데 1만5567건(23%)이 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한 임차인 4명 중 1명가량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부결 사유 중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인정 요건 4호가 단일 사유로만 1만656건(68.5%), 다른 사유와 함께 적용된 경우까지 합치면 1만5110건으로 97.1%를 차지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임차인을 속이는 등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고의성은 임대인의 내심과 수사자료, 다수 피해 발생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해 개별 임차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올해 7월까지 처리된 이의신청 7693건 중 2737건(35.6%)이 받아들여져 부결 3건 중 1건 이상이 재심의에서 뒤집혔다.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 기한 20일 준수율은 2023년 6~12월 79.0%에서 올해 1~7월 8.7%까지 떨어져, 신청자들이 경매와 퇴거 위기를 떠안은 채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자료 비교와 관계기관 회신, 위원회 심의가 맞물려 지연이 생겼다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인정 요건 4호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입증자료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