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서울 22개구 종부세권…강북·금천·도봉만 남고 세액 8.9배로 불어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과세 단지는 올해 19개구 78곳에서 2030년 22개구 101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상승률 11%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로, 이 경우 강북·금천·도봉구를 뺀 서울 전역이 종부세 과세권에 들어간다. 현재 표본 5개 단지가 모두 비과세인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단지가 새로 생기고, 비과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과세로 전환된다.

신규 과세 단지는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으로 비강남권에 집중됐다.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종부세가 발생해 2030년에는 약 113만원을 내는 것으로 계산됐다. 과세 단지 수는 세제 개편 직후인 2027년 68곳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다시 늘어난다.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8.9배, 실거주 기준 3347억원으로 5.7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채당 평균 종부세는 올해 95만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842만8401원, 실거주 554만9778원으로 뛰고,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 주요 단지 합계는 72만원에서 4058만원으로 56.6배가 된다. 집값 상승률을 절반인 연 5.5%로 낮춰 잡아도 2030년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 전체 종부세는 비거주 기준 2926억원으로 올해의 약 5배가 된다. 시뮬레이션은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해 2027년 이후 기본공제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