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회 축소 비판’ 뭇매 맞은 SH “사과”··· ‘임대주택 취약계층 가점’ 되살린다
· 지난달 30일 공고한 155개 단지 3421가구 모집 일정이 연기됐다
· SH공사는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혼란과 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 기존 공고는 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만 남겼었다
· 주거권네트워크는 8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취약계층 가점 복원과 함께 50세 이상 3점 등으로 운영되던 나이 가점은 폐지된다
· SH공사는 청년·1인 가구 등 주거 지원 사각지대에 기회를 넓히려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사진: 경향신문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고 나이 가점은 폐지하기로 하면서, 지난달 30일 공고했던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모집 일정을 연기했다. SH공사는 홈페이지 안내문에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다며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지난달 30일 공고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 항목만 남겼다.
이를 두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주거권네트워크와 당사자들은 8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고 철회를 요구했다. 대신 기존 가점체계에서 청년과 1인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나이 가점은 사라진다. 종전에는 50세 이상 3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경
재개발임대주택은 철거세입자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을 저소득층에 배정하는 공공임대다. SH공사가 청년·1인 가구 기회 확대를 명분으로 취약계층 가점을 없애자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공고 열흘 만에 방침이 뒤집혔다.
시장에 주는 의미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을 준비하던 수급자와 청년 모두 재공고 시점과 변경된 가점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 가점이 되살아나는 대신 나이 가점이 사라지므로 30~40대 1인 가구는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의 상대적 비중도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모집 일정이 왜 연기됐나요?
- SH공사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공고한 155개 단지 3421가구 모집이 대상입니다.
- Q. 어떤 가점이 되살아나나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부여하던 사회취약계층 가점이 복원됩니다. 기존 공고에서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 항목만 남아 있었습니다.
- Q. 나이 가점은 어떻게 되나요?
- 폐지됩니다. 종전에는 50세 이상 3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했으나 청년·1인 가구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습니다.
- Q. 재개발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 재개발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저소득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모집 규모는 155개 단지 3421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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