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1주택 실거주 전환 충격 줄이려면 주택 공급 확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세제개편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충격은 주택 공급 확대로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제를 한꺼번에 집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장 충격을 줄이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특히 실거주 전환 정책은 내년 말까지 변화가 없으며, 즉시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생기는 시차 동안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민간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제시했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아파트 일변도에서 벗어나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도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 사안을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 중이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결혼 페널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책대출 소득요건 완화와 대출 한도 상향이 모두 결합돼 있다고 답했고,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 도입 방안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