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부터 고가 아파트 대출 더 깐깐해진다…은행이 자본금 더 쌓아야

금융감독원이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15억원·25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 담보대출에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은행이 자기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내놓은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가 손질되는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금감원은 대출액이 크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주담대를 '고위험3', 고가 주택이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담대를 '고위험4'로 새로 편입한다.

지금은 고가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자본을 더 쌓게 하는 규정이 없다. 적립 비율은 현행 고위험1~2의 50~150%보다 최대 1.6배가량 높이는 안이 검토된다. 25억원 초과 아파트에 1억원을 빌려주면 5000만~1억5000만원이 위험가중자산으로 잡히고, 은행은 그중 8%인 400만~1200만원을 자본으로 적립해야 한다.

같은 금액을 대출해도 자본 부담이 커지면 자기자본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20억원 아파트에 4억원을 내주는 것보다 10억원 아파트에 같은 금액을 취급하는 편이 유리해진다. 고LTV 기준은 고부담대출 기준인 40~60%, 고DSR은 40% 안팎이 준용될 전망이며 LTV 70%까지 허용되는 비규제지역도 적립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