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지연…'선석 우선 배정권' 논란
· 미반출 선박은 개인 소유 20척, 마리나 선박 대여 협동조합 소속 23척
· 전체 요트 454척 중 411척은 다른 지역 마리나로 반출 완료
· 선석 우선 배정권은 4월 1~16일 자진 반출한 210척에만 발급
· 배정권 보유는 협의체 35척, 협의체 외 영업 선박 27척, 개인 요트 148척
· 잔류 선박에 추가 배정권을 주자는 중재안이 형평성 논란 촉발
· 부산시, 행정대집행 검토 중이나 정무라인에서 보류 상태
사진: 연합뉴스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이 미반출 요트 43척 탓에 착공이 미뤄지는 가운데 이들 잔류 선박에도 선석 우선 배정권을 주자는 중재안이 나오면서 이미 자진 반출한 선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부산 마리나업 발전협의체에 따르면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 주재로 부산시와 사업시행자 아이파크 마리나, 협의체, 마리나 선박 대여 협동조합이 최근 잇따라 만나 착공 지연 해법을 논의했다. 선석 우선 배정권은 재개발 공사가 끝난 뒤 해당 요트 선주에게 선석을 먼저 배정하겠다는 일종의 확인증으로, 아이파크 마리나는 지난 4월 1~16일 자진 반출한 요트 210척에 이를 발급하고 추가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최근 고지했다.
협의체 측은 행정을 믿고 영업을 포기한 채 요트를 자진 반출한 이들이 배정권을 받았는데 5개월간 영업이익을 낸 잔류 선박에까지 배정권을 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특보는 미반출 요트가 한 척이라도 있으면 착공이 불가능하다며 협의체와 협동조합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전체 요트 454척 가운데 411척은 이미 다른 지역 마리나로 옮겨진 상태다.
배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린 부산의 대표 해양레저 시설로, 노후화가 심해 민간투자 방식 재개발이 추진돼 왔다. 사업시행자 아이파크 마리나가 계류 선박 반출을 요구했고 법원의 행정심판 기각과 부산시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일부 선박이 남으면서 착공 자체가 멈춘 상태다.
시장에 주는 의미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기존 이용자의 자진 이주 여부가 착공 일정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자진 이주 대가로 주어진 권리를 잔류자에게도 인정할지가 쟁점이 되면 이후 사업장에서도 이주 협조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부산 해운대 마리나 이용을 계획 중이거나 인근 상권·개발 사업을 지켜보는 이들은 행정대집행 여부와 착공 시점 발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선석 우선 배정권'은 무엇인가요?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가 끝난 뒤 해당 요트 선주에게 계류 선석을 먼저 배정해 주겠다는 확인증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 마리나가 자진 반출 기간에 선박을 뺀 선주들에게 발급했습니다.
- Q. 왜 형평성 논란이 생겼나요?
- 배정권은 4월 1~16일 자진 반출한 210척에만 발급됐습니다. 그런데 5개월간 계류장에 남아 영업을 이어 온 잔류 선박에도 배정권을 주자는 중재안이 나오자, 행정을 믿고 먼저 나간 선주들이 손해를 봤다며 반발한 것입니다.
- Q. 재개발 착공은 언제 가능한가요?
- 미반출 요트가 한 척이라도 남아 있으면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부산시는 행정대집행을 검토했으나 정무라인에서 보류된 상태이며, 협의체와 협동조합 간 합의가 착공 시점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 Q. 현재 요트 반출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 전체 454척 중 411척이 다른 지역 마리나 시설로 옮겨졌고 43척이 남아 있습니다. 잔류 선박은 개인 소유 20척, 마리나 선박 대여 협동조합 소속 23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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