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세제개편 29일 만에 유턴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도 당초 정부안의 각 4억원에서 각 6억원으로 올라 합산 12억원을 공제받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개편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돼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구조 자체는 유지된다.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된다. 주택분·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도 철회돼 현행 150%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와 비거주를 나눠 공제를 차등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비거주분을 되돌렸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피하려 서울 고가주택을 서둘러 팔거나 직접 입주하려던 집주인들의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금 때문에 급하게 처분하는 물건이 늘었다면 강남권 가격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그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평가했다. 비거주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존 임대 물량이 유지돼 전세 공급 감소 우려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 집을 팔거나 직접 입주하려던 집주인이 기존 임대 상태를 유지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다만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액공제 한도 신설과 거주·보유 기간별 공제율 차등, 종부세율 인상 등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그대로 남아 체감 완화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조정이 완화가 아니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한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학·근무지 변경·질병·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