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 2027년 첫 20년 만기…5년간 9300가구 회수, 강일동 갈등 확산

서울 강동구 강일동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이 보증금을 올려 계속 살거나 분양받을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최장 20년 계약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란의 중심인 강일리버파크 1390가구와 고덕리엔파크 1614가구에서 장기전세로 공급된 물량은 3004가구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해 무주택 서울시민이 주변 전세 시세의 40∼80% 수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사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애초에 분양전환을 전제로 공급되지 않았다.

입주민 측은 보증금 23%로 20년 안정 거주를 약속받았다며 2027년부터 만기가 오면 시세 10억원 집에서 보증금 3억원만 받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구는 무주택을 유지한 입주민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 기회를 주고, 20년 거주자에게는 감정가격 기준 분양전환 기회를 달라는 두 가지다. 올해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7억1178만원의 약 41%여서, 계약 종료 후 민간 임대시장으로 옮길 자금과 격차가 크다는 것이 입주민 호소의 핵심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초 모집부터 최장 거주 기간을 20년으로 정했고 분양전환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이 끝난 주택은 새로운 무주택 가구에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입주민에게 재계약이나 우선 분양권을 주면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 가구의 기회가 줄고, 분양전환은 공공 보유 주택의 소유권을 특정 입주민에게 넘기는 결정이라 성격이 다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8일 장기전세주택 희망토크에서 계약 연장 요구를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규정하며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민 1000명에게 물은 조사에서도 73.9%가 20년 만기 퇴거 원칙에 동의했고, 이유로는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가 37.2%, 공공임대의 목적이 영구 거주가 아닌 자립 지원이라는 답이 37.1%였다. 장기전세주택은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가 만기를 맞아 5년간 약 9300가구가 회수된다.

서울시는 회수 물량을 새 무주택 가구용 장기전세나 신혼부부용 미리 내 집 등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며,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에게는 매입임대나 비아파트 공공주택을 안내하는 방안을 극히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계약 원칙만 보면 20년 뒤 퇴거는 예고된 절차지만 정책을 믿고 무주택을 유지한 입주민에게는 큰 부담이어서, 강일동에서 불붙은 갈등은 2031년까지 서울 곳곳에서 반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