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반발에… 국회서 1주택 양도세 완화법 잇따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8월 14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7건에 이르며,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양도차익에서 빼주거나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보완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8월 5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에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취득세·중개보수와 발코니 확장 등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보유세는 제외돼 있어, 개정될 경우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줄어든다.

정부안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해 2028년 보유기간 공제율을 연 4%에서 2%로 낮추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6%로 올린 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만 연 8%를 적용한다. 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차익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높이고 보유기간 공제 상한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안을, 박수민 의원은 더 싼 주택으로 갈아탈 때 양도세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를 부부 합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냈다. 보유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노희천 숭실대 교수 등 학계에서도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의원 발의안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