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본사 168곳 지방이전 예고…남는 유휴부지의 주택 공급 활용에 관심 쏠린다
· 서울 130곳·경기 29곳·인천 9곳으로 서울 비중이 수도권의 77.4%
· 정부,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원칙 발표
· 수도권 잔류 필요성 원점 재검토 후 올 4분기 이전 대상·계획 확정
· 내년부터 선도적 이전 착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절차 예정
· 이전 후 남는 유휴부지·노후청사의 주택 공급 활용 가능성 거론
· 1·29 방안에서 이미 동대문 1500가구, 은평 1300가구 공급계획 발표
사진: 연합뉴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재 기준으로 전국 공공기관 355곳 가운데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곳은 168곳으로 약 50%에 달해, 2차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 남는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이 뒤따를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곳, 경기 29곳, 인천 9곳으로 서울이 수도권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서울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에스알·한국공항공사·해양환경공단 등 공기업 4곳, KOTRA·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 11곳,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기타공공기관 115곳이 본사를 두고 있다.
경기에는 한국마사회·한국지역난방공사와 KOICA·한국석유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원·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원칙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꼭 있을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잔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직원·노동조합 의견 수렴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과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부지 활용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판교테크노밸리와 가까운 성남 분당의 한국학중앙연구원처럼 넓은 부지를 가진 기관은 주택 공급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정부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에 1500가구,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 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배경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 1차 이전으로 혁신도시 10곳이 조성된 이후 20년 만에 2차 논의가 본격화됐다. 동시에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난 해소를 국정 최대 현안으로 두고 도심 유휴부지 발굴에 나서 있다.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서 이미 이전이 확정된 기관 부지에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 배정되면서, 2차 이전 대상 확정이 곧 새로운 도심 택지 목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 주는 의미
이전 대상 기관과 계획은 올해 4분기에 확정되는 만큼 그 발표가 수도권 도심 공급 물량을 가늠할 첫 분기점이 된다. 서울 동대문·은평 사례처럼 기관 부지는 이미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필지여서, 확정 시 해당 생활권의 공급 기대와 인근 시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성남 분당 등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의 실수요자라면 4분기 발표 내용과 이후 지구지정·용도변경 절차를 함께 추적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언제 확정되나요?
- 정부는 각 기관의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직원·노동조합 의견 수렴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제 이전 착수는 내년부터입니다.
- Q. 이전 기관 부지가 곧바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나요?
- 정부는 아직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공급난이 국정 현안인 만큼 이전이 확정되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Q. 이미 주택 공급이 정해진 공공기관 부지가 있나요?
-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에 1500가구,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 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이미 발표됐습니다.
- Q. 어떤 기관 부지가 주택 후보로 거론되나요?
-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가깝고 주변 녹지가 많은 넓은 부지여서, 2차 이전 명단에 포함될 경우 주택 공급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역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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