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년 보금자리론 연체율 비아파트 0.78%…아파트의 2.7배
원문 보기 · khan.co.kr· 2019년에는 아파트 0.19% > 비아파트 0.12%로 반대 구도였음
· 2020년 역전 이후 격차 확대, 2024년 비아파트 0.50% vs 아파트 0.24%
· 90일 이상 장기연체율도 비아파트 0.37%, 아파트 0.15%로 2.5배 차이
· 비수도권 30일 이상 연체율: 비아파트 0.97%, 아파트 0.39%
· 보금자리론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6억원 이하 주택
· LTV 최대 70%, 최대 3억6000만원 고정금리 대출
· 아파트 거주 가구 소득 1.8배·자산 2.2배 우위(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사진: 경향신문국회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 의뢰로 작성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수도권 비아파트를 구입한 만 19~39세 청년의 보금자리론 30일 이상 연체율은 0.78%로,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를 산 청년의 0.29%보다 2.7배 높았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3억6000만원을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이다. 2019년까지는 수도권 아파트 연체율이 0.19%로 비아파트 0.12%보다 높았으나 2020년 역전된 뒤 2024년에는 비아파트 0.50%가 아파트 0.24%의 두 배를 넘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율도 비아파트 0.37%, 아파트 0.15%로 2.5배 차이가 났고 비수도권도 비아파트 0.97%, 아파트 0.39%였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아파트 거주 가구의 소득과 자산은 비아파트 가구의 1.8배, 2.2배로 주택 유형별 격차가 연체율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배경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공급 물량과 대출 한도 확대 중심으로 설계해 왔고 보금자리론은 그 핵심 정책자금 가운데 하나다.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가격 요건 6억원을 맞출 수 있는 수도권 물건이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로 좁혀진 측면도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환금성과 담보가치도 함께 떨어졌다. 이번 자료는 그 결과가 연체 통계에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상환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점을 숫자가 보여준다. 비아파트 매수를 검토한다면 월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계산하고, 매각이 필요할 때 걸리는 기간과 가격 하락 폭까지 감안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라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지만 원리금 자체가 줄지는 않으므로 소득 변동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한다. 국정감사 기간에 주택금융공사 대상 추가 자료가 나올 수 있어 10월 중 국회 논의와 후속 제도 개선 방향을 지켜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비아파트 연체율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택 유형별 소득·자산 격차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에서 아파트 거주 가구의 소득은 비아파트 가구의 1.8배, 자산은 2.2배였습니다. 상환 여력이 낮은 가구가 비아파트에 몰리면서 같은 정책자금을 써도 연체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진 구조입니다.
- Q. 예전에도 비아파트 연체율이 높았나요?
- 아닙니다. 2019년까지는 수도권 아파트 연체율이 0.19%로 비아파트 0.12%보다 높았습니다. 2020년 비아파트가 아파트를 앞지른 뒤 격차가 계속 벌어져 2024년 2배, 지난해 2.7배까지 커졌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구도가 뒤집힌 셈입니다.
- Q. 비수도권도 같은 흐름인가요?
- 네. 비수도권의 지난해 30일 이상 연체율은 비아파트가 0.97%로 아파트 0.39%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수도권보다 절대 수준 자체가 더 높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주택 유형에 따른 상환 부담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Q. 보금자리론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정책자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LTV 최대 70%, 최대 3억6000만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라 금리 상승기에 상환액이 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