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5개 단지 재산세 2030년 53.5% 증가 추산…노·도·강은 76.1%로 최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시세 상위 12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본세가 올해 평균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53.5%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추계는 30평형대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를 가정해 올해 7월 27일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환산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산출됐다. 집값 상승률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상승률인 10.3%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설정했고 과표 상한률 5%와 세 부담 상한 130%도 함께 적용했다.

증가율은 그동안 세 부담이 가벼웠던 지역에서 더 가팔라 노원·도봉·강북구 15개 단지 평균은 75만3232원에서 132만6421원으로 76.1% 뛰고, 금천·관악·구로구는 110만2316원에서 182만2340원으로 65.3% 오른다. 강남·서초·송파구는 528만3990원에서 774만3775원으로 46.6%, 마포·용산·성동구는 330만9210원에서 494만7632원으로 49.5% 각각 늘어 증가액은 크지만 상승률은 낮았다. 올해 본세가 100만원에 못 미치는 23개 단지 중 22곳이 2030년 100만원 선을 넘고, 강북구 송천센트레빌 32평형은 81만720원에서 140만9953원으로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50%로 올려 유지하면 2030년 125개 단지 평균은 381만7698원으로 73.7% 늘고, 압구정 현대5차와 래미안 원베일리 등 6곳은 본세만 1000만원을 넘어선다. 비율을 60%로 적용하면 2030년 평균은 470만7035원으로 올해의 2.14배가 되고 본세 1000만원 이상 단지는 11곳으로 불어난다. 집값 상승률을 절반인 연 5.15%로 낮춰 잡아도 45% 유지 시 평균은 282만6003원으로 28.6% 늘고, 이때도 노도강 증가율 40.6%가 강남3구 24.9%를 웃돌았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특례세율과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은 이번 계산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