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62만원 역대 최고'…민간임대 세제 재검토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페이스북에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 정도로는 부족하니 민간 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 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등록임대사업자는 9만3000명인데, 8·3 세제 개편으로 이들이 받던 과세 특례가 폐지됐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2028년까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임대아파트를 약 3만 가구로 추산하며, 세제 혜택을 없애면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장기 거주할 수 있던 주택도 함께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