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올려도 청년 월세가구 97.95%는 추가 혜택 0원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청년 임금근로 무주택 월세가구의 97.95%는 한도 상향만으로는 추가 공제액이 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도 확대 혜택을 보려면 기존 공제 한도인 연 1000만원, 월평균 83만3333원을 넘는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뉴시스가 국토교통부 2024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19~34세이고 가구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월세가구 가운데 연 월세가 1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2.05%에 그쳤다.

가중치를 적용한 전국 128만7023가구 중 추가 혜택 대상은 2만6401가구였고, 확대된 한도를 모두 채워 최대 34만원을 더 공제받는 월세 100만원 이상 가구는 1만1328가구로 0.88%에 불과했다. 혜택은 수도권에 쏠렸다. 추가 혜택 대상 2만6401가구의 86.4%가 수도권 거주자였다.

수도권 분석 대상 75만8810가구 중 3.01%인 2만2823가구만 해당됐고 비수도권은 52만8214가구 중 3577가구, 0.68%에 그쳤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월세가 월 83만3333원 이하라도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높아지는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이 월 100만원씩 월세를 내면 연간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는 사례를 제시했지만, 이 54만원에는 공제율을 15%에서 17%로 올리는 효과가 함께 포함돼 있다.

정부는 15~34세 청년에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17% 공제율을 적용하고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된다. 이번 분석은 공제 한도 상향의 수혜가 기존 한도를 넘는 고액 월세가구에 집중되고 지역별 편중도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