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돌려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최소보장제로, 경매·공매가 끝난 뒤 회수액이 보증금의 33.3%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채워 준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변제금, 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피해주택 매입 때 생긴 경매 차익, 기존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도 같은 기준의 금액을 먼저 주고 나중에 회수액에 맞춰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지급과 정산 실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으며, LH는 신청을 받은 뒤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알려야 하고 3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불복하는 피해자는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거짓으로 과다 수령한 지원금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살 때 같은 건물 일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매입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은 피해 지원에 필요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임대인의 대출 상태와 연체 기록, 카드 미결제액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