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지난해 8만397건, 매매의 12.7%…이상거래 전담 조사 인력은 0명
원문 보기 · mk.co.kr· 직거래 이상거래 조사 2022년 1126건에서 지난해 788건으로 30% 감소
· 2024년 직거래 조사는 506건까지 급감
· 한국부동산원 조사 인력은 20명에서 37명으로 85% 증가
· 직거래 전담 인력은 0명, 중개거래와 같은 인력이 담당
· 온라인 직거래 이용자 피해 경험률 47.2%(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진: 매일경제장경태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된 부동산 매매 직거래는 8만397건으로 전체 매매의 12.7%였지만, 직거래 이상거래만 살피는 전담 조사 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 이상거래 조사는 2022년 1126건, 2023년 1222건에서 2024년 506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788건으로 2022년보다 30% 적다. 이상거래 조사를 맡는 한국부동산원 인력은 2022년 20명에서 올해 37명으로 85% 늘었으나 같은 인력이 중개거래와 직거래를 함께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거래 조사 건수가 늘면서 직거래 조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직거래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아 위험을 걸러낼 장치가 적고, 가족·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나 시세와 동떨어진 거래가 감시 대상으로 꼽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올해 4월 낸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직거래 이용자의 피해 경험률이 47.2%로 조사됐다.
배경
직거래는 중개보수를 아끼려는 수요와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꾸준히 늘어 연 8만 건을 넘는 시장이 됐다. 정부는 2022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족 간 직거래를 기획 조사해 왔다. 그러나 집값 상승기에 중개거래 이상 신고가 늘면서 한정된 인력이 그쪽으로 쏠렸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동산원을 감독 전담기구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함께 제기된 배경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직거래로 집을 사고팔 계획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 확인, 계약금 지급 계좌 명의를 직접 대조해야 하며 법무사 등 전문가 검토 비용을 아끼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와 차이가 크면 증여로 추정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사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적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실거래 신고 자료는 그대로 남는다. 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 직거래 신고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도 지켜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동산 직거래는 얼마나 많나요?
- 한국부동산원 자료로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된 매매 직거래는 8만397건입니다. 전체 매매의 12.7%로 8건 중 1건꼴입니다.
- Q. 직거래 이상거래 조사는 왜 줄었나요?
- 전담 인력 없이 같은 인력이 중개거래와 직거래를 함께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거래 조사 건수가 늘면서 직거래 조사가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Q. 직거래에서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되나요?
- 가족·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시세를 크게 벗어난 거래가 대표적인 감시 대상으로 꼽힙니다.
- Q. 직거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올해 4월 낸 보고서에서 온라인 직거래 이용자의 피해 경험률이 47.2%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소비자 피해와 정부가 조사하는 이상거래는 개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