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보증 예상손실률 0.09%→1.15% 3년 새 12.8배…충당부채도 15.3배로
원문 보기 · yna.co.kr· PF보증 충당부채 35억4900만원→542억9000만원으로 15.3배 증가
· 올해 상반기 말 예상손실률 0.62%, 충당부채 217억4500만원
· PF보증 잔액은 2023년 말 5조9205억원 정점 후 올 상반기 3조5349억원으로 축소
· 건설분양 보증 손실률 0.23%→1.61%, 건설임대 보증 0.68%→4.04%
· 2020년 이후 부실·위험 사업장 45곳, 최다 사유는 기한이익 상실 12곳
· 박성훈 의원, 공적 보증 의존한 PF 폭탄 돌리기 중단과 구조조정 필요 지적
· 자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제출분
사진: 연합뉴스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예상손실률은 2022년 말 0.09%에서 2023년 말 0.26%, 2024년 말 0.82%, 지난해 말 1.15%로 올라 3년 만에 12.8배가 됐다. 손실에 대비한 PF보증 충당부채도 2022년 말 35억4900만원에서 지난해 말 542억9000만원으로 15.3배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는 예상손실률 0.62%, 충당부채 217억4500만원이다.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부실·위험 사업장은 45곳으로, 사유는 기한이익 상실 12곳, 신용유의정보 등록 5곳, 가압류·이자연체·회사정리 및 파산이 각각 4곳, 원금연체 3곳 등이었다. 박 의원은 예상손실률 급증이 PF 부실 위험이 공공기관 장부에 현실화된 신호라며 공적 보증으로 사업장을 연명시키는 폭탄 돌리기를 멈추고 신속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
부동산 PF 부실은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직 이후 건설·시행 업계의 핵심 위험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와 공적 보증기관은 사업장 연착륙을 명분으로 보증을 확대해 왔지만, 그 위험은 결국 보증기관 장부에 손실 추정치와 충당부채로 쌓인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대위변제 급증도 같은 구조를 보여준 사례다.
시장에 주는 의미
주금공 손실률 상승은 신규 PF 보증 심사가 더 깐깐해진다는 뜻이므로, 중소 시행사가 추진하는 사업장은 자금 조달 난도가 높아질 수 있다. 분양을 검토하는 수요자는 시행사의 PF 조달 구조와 보증 유형, 시공사 책임준공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건설임대 보증 손실률이 4.04%까지 오른 만큼 민간임대 사업장은 준공·임대 개시 일정의 지연 위험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예상손실률이 12.8배로 뛰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 보증한 사업장에서 실제 손실이 날 것으로 공사가 추정하는 비율입니다. 2022년 말 0.09%에서 지난해 말 1.15%로 올랐다는 것은 PF 부실 위험이 추정 단계를 넘어 공공기관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 Q. 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은 문제인가요?
- 손실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신호입니다. PF보증 충당부채는 2022년 말 35억4900만원에서 지난해 말 542억9000만원으로 15.3배 늘었습니다. 적립 자체는 건전성 관리에 필요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위험 신호로 읽힙니다.
- Q. 보증 잔액은 왜 줄어들고 있나요?
- 2023년 말 5조9205억원을 정점으로 2024년 말 5조7234억원, 지난해 말 4조7380억원, 올해 상반기 말 3조5349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신규 보증 공급이 줄고 기존 사업장이 정리되는 과정으로, 손실률 상승과 맞물려 보증 심사가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Q. 어떤 사유로 사업장이 부실화됐나요?
-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45곳이 부실·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12곳으로 가장 많고 신용유의정보 등록 5곳, 가압류·이자연체·회사정리 및 파산이 각각 4곳, 원금연체 3곳, 관계회사 사고 2곳, 보증기한 경과 2곳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