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받아 부동산 임대업 40곳 적발…지원액 872억5000만원
원문 보기 · yna.co.kr· 적발 기업 지원 총액 872억5000만원, 업체별 10억~60억원 대출
· 사업장을 마련한 뒤 다른 업체에 임대하고 월세를 수취
· 적발 건수 2023년 1건 → 2024년 26건 → 2025년 40건으로 증가
· 경남 창녕 A 기업은 11억9000만원 외 33억5000만원 추가 수혜
· B 업체는 시설자금 20억원 유용에도 8개 명목으로 24억4000만원 수령
· 중기부 사업과 중복 수혜 업체 25곳, 사후 관리 부실 지적
· 산하기관 간 점검 결과 공유 시스템 구축 요구
사진: 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정책자금 목적 외 자금 사용 점검을 통해 정책자금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벌인 40개 기업을 적발했고, 이들에게 지원된 총액은 87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 기업들은 중진공에서 각각 10억~6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뒤 그 공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고 월세를 받았다. 정책자금을 부동산 임대로 유용하다 적발된 중소기업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26건, 2025년 4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적발 업체 가운데 중기부 사업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은 곳은 25곳에 달해, 권 의원은 지원 사업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하기관과 점검 결과를 공유해 사업 대상 선정에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
중진공 정책자금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시설·운전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된다. 공단은 매년 목적 외 자금 사용 점검을 실시해 유용 사례를 걸러낸다. 그러나 적발 이력이 다른 지원 사업 심사에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지적돼 왔다. 이번 자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출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시설자금으로 취득한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가 목적 외 사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적발되면 자금 환수뿐 아니라 다른 지원 사업 참여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공장·사업장 취득이 늘면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임대 시장의 공급 구조도 왜곡될 수 있다. 점검 결과 공유 체계가 구축되면 중복 수혜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지원 신청 전 자금 사용 계획을 용도에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정책자금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 중진공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긴급 경영 자금 제공을 위해 조성된 재원입니다. 이 자금으로 사업장을 마련한 뒤 다른 업체에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 Q. 적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지난해 점검에서 40개 기업이 적발됐고, 이들에게 지원된 총액은 872억5000만원입니다. 업체별로는 10억원에서 60억원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 Q.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네. 2023년 1건에서 2024년 26건, 2025년 4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점검이 강화된 영향과 유용 사례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Q. 중복 수혜는 어떻게 가능했나요?
- 중기부와 산하기관이 점검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 적발 이력이 다른 사업 선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발 업체 중 25곳이 스마트공장 지원, 기술보증, 수출바우처 등으로 중복 혜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