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과표비율 60%”…세제개편안 추가 완화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를 유지하는 추가 완화안을 요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정부에 전달한 보완 방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공제 폐지 연기가 함께 담겼다. 정부는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 당의 반발에 12억원으로 되돌린 바 있는데, 민주당은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 자체를 없애자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조율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에게 현행 60%를 유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에게만 70%를 적용하자는 요구가 담겼다. 정부 개편안이 이 비율을 각각 70%와 80%로 높이도록 설계돼 있어 국회 심사에서 정면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변동이나 물가에 연동해 3년마다 재산정하자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에게 보유 4%·거주 4%씩 연 8%, 최대 80%의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정부는 보유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2029년부터 거주 기준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방향에는 동의하되 보유공제 완전 폐지 시점을 1~2년 늦추고 보유·거주 공제 비율을 그에 맞춰 조정하자고 요청했다.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쓰인 주택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일부 인정해 전월세 물량 위축을 막자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65세 이상 1주택자에게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연령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