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빌라 첫 거래라 취득세 4984만원…신축·구축 특례 사이 낀 비아파트 사각지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전용 32㎡ 다세대주택을 6억원에 사들인 1주택자가 취득세 660만원을 예상했다가 7배가 넘는 4984만원을 통보받은 사례가 6일 확인되면서, 비아파트 취득세 중과배제 특례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 빌라는 1992년 준공된 30년 넘은 구축이지만 준공 이후 한 번도 매매된 적이 없어 이번 거래가 최초 유상승계에 해당하면서 신축과 구축 어느 쪽 특례도 적용받지 못했다. 정부는 2024년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빌라·오피스텔을 사들여 60일 이내 임대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빼주는 취득세 중과배제 특례를 도입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르면 신축 비아파트는 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돼야 특례 대상이고, 구축 비아파트는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되는 주택을 대상에서 제외해 두 기준 사이에 빈틈이 생겼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시 신축 매입 활성화와 구축 빌라 시장 활성화라는 서로 다른 목표에 따라 기준을 나눠 설계했으며 이번 8·13 대책에서는 신축 특례에 한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신축 등기 이후 손바뀜 여부에 따라 중과 여부가 갈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입법 보완과 중과 세액 환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