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작업·단차 알고 통보 안해…국토부, 서소문고가 붕괴 시공사·서울시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6일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 한국철도공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6월 4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철거작업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벌인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검사 결과 시공사와 감리사는 철도공사 업무규정상 작업 한 달 전 받아야 하는 기본작업계획서와 당일 받아야 하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승인 없이 사고 당일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작업은 기본작업계획서가 없는데도 승인받은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협의를 진행했고, 협의서에 4명으로 적힌 작업 인원과 달리 현장에는 13명이 무단 투입됐다. 서울시는 교량 붕괴를 유발한 2.9㎝ 단차 발생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도 사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긴급상황 시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철도공사에 통보해 열차운행 중지를 요청해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협의서와 첨부 자료를 부실하게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와 현장 합동점검 규정을 두도록 권고하고, 철도공사에는 협의 서류와 작업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