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비사업 76곳 공사비, 부동산원 검증 후에도 평균 46.6% 올라…6조4393억원 증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을 받은 비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76곳의 총공사비가 검증 뒤에도 18조2334억원에서 24조6727억원으로 6조4393억원 늘었고, 단지별 평균 인상률은 46.6%였다. 이 수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실이 부동산원에서 받은 2021년~2026년 8월 정비사업 적정 공사비 검증 실적에서 나왔다. 총공사비 합계 기준 증가율은 35.3%이며, 76곳 가운데 21곳(27.6%)은 검증 뒤에도 인상률이 50%를 넘었다.

올해 1~8월 검증을 받은 지방 사업장 13곳도 평균 44.1% 올라 총공사비가 1조2150억원 늘어나는 등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지역별 평균 인상률은 대구 10곳이 78.1%로 가장 높았고 대전 52.8%, 경남 50.8%, 전북 47.6%, 부산 41.4% 순이었다. 대전 중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은 375억원이던 공사비가 1440억원으로 3.8배가 됐고, 부산 수영구와 연제구 재개발 두 곳은 각각 2351억원씩 늘어 두 배 가까운 수준이 됐다.

대구 남구의 한 재건축 사업장도 91억원에서 314억원으로 244.3% 올랐다. 시공사 요구 인상률 평균 60.0%는 검증을 거쳐 13.4%포인트 낮아졌지만, 검증 결과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부동산원도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사업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검증 수수료도 부담한다.

7월 기준 비수도권 미분양이 4만8758가구, 준공 후 미분양이 2만4608가구에 달해 인상분을 분양가로 넘기기 어려운 만큼 조합원 추가 분담금과 사업비 대출이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부산 수영구, 경남 창원, 대구 서구 일부 사업장은 이미 조합원 갈등이나 본계약 지연, 공사 중단으로 표류하고 있다. 업계는 지방 정비사업이 잇따라 멈추면 지역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가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종양 의원은 강제력 없는 검증이 조합 비용만 늘리는 요식행위라며 분쟁 중재기구와 지방 사업장 수수료 감면, 정책금융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