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시설 준공 뒤 멈춤 속출…래미안 원베일리 승강시설 수개월째 중단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조성한 기부채납 시설이 준공 이후 관리 주체를 찾지 못해 가동을 멈추거나, 설계 단계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서울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조합이 해산·청산한 뒤 시설의 소유권과 관리 책임, 운영비 부담을 누가 질지 명확하지 않은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선큰광장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고투몰 2번 출구를 잇는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시설은 수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설치한 시설이지만, 조합 청산으로 권리와 의무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넘어가면서 시설마다 소유권과 관리 주체가 달라졌다. 단지 내 일부 공공커뮤니티시설은 입주민이 공동 소유하되 외부인에게 개방해야 하고, 고투몰 연결 승강시설은 서울시 측 시설로 분류돼 입대의가 유지·관리 주체가 없다며 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수자이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된 지하철 7호선 이수역 9번 출구 승강시설은 더 오래 방치됐다.

교보자산신탁과 서울교통공사, 이수자이관리단이 유지·보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2018년부터 멈춰 섰고, 지난해 9월 협약과 올해 4월 착공식을 거쳐 연말 준공을 목표로 8년 만에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트리니원 조합이 반포천에 놓기로 한 보도교를 두고 일부 주민은 계단과 리프트를 써야 하는 아치형 구조라 불편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합은 하천 범람과 침수를 막기 위한 설계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인허가 단계에서 시설 설치만 정할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 소유권과 관리 주체, 운영비 분담까지 미리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